ICT SPOT ISSUE(2023-14호) EU의 디지털 시장 규제 정책 동향

□ EU 디지털 전환 정책 Digital Decade 2030ㅇ EU는 디지털 패권경쟁에서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자 디지털 전환 정책 ‘Digital Decade 2030’ 추진 - 디지털 권리·원칙 선언 발표 등으로 EU의 가치를 증진하며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고, - 유럽 반도체법, 데이터법 등을 통해 EU 내 디지털 기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빅테크의 EU 시장 독점을 규제하고자 함ㅇ EU는 ‘Digital Decade 2030’ 정책의 점검하고 추가 조치 등을 권장하는 첫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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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2023-13호) 주요국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 사이버보안 환경변화ㅇ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물인터넷(IoT)기기 보안위협 등 사이버위협이 진화하며 사회·경제 전반에 보안의 중요성 및 관련 피해 증가ㅇ 보안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 AI 보안, 사이버 레질리언스(Resilience) 등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ㅇ 사이버위협 속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버보안 시장과 사이버공격 전쟁수단화로 인해 주요국은 각국의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국제적 협력 강화□ 주요국 사이버보안 정책동향ㅇ (미국) 사이버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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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23-12호) 디지털 심화의 새로운 질서와 규범

□ 디지털 혁신 가속화 → 디지털 심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체계 요구ㅇ 현대사회의 디지털은 일상의 필수로 자리, 디지털 심화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이 거듭되며 미래 불확실성도 증대ㅇ 특히, 디지털 혁신은 일상·산업·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인류문명은 디지털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 AI, 데이터. 네트워크와 신산업·서비스, 사회·환경 등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사회적 쟁점이 발생·부각되며 새로운 질서 정립의 필요성 대두□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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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2023-11호) 미국의 ICT 연구개발(R&D): 예산, 평가·관리 체계, 주요 프로그램

□ 개요ㅇ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 확보에 사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이에 주요국의 연구개발비는 증가 추세ㅇ 투자 증가로, 과학기술 정책지원 및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역할도 부각ㅇ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으로 10대 핵심기술 중심 대규모 투자 추진□ 미국의 ICT 연구개발(R&D)ㅇ (행정체계) 과학기술정책 및 R&D 예산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관리예산국(OMB) 등을 중심으로 배분·조정ㅇ (예산) ’24년 R&D 예산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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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2023-10호) 디지털이 이끄는 바이오大전환 디지털 바이오

□ 현대인의 삶 속으로 자리매김한 바이오, 디지털 기술로 영역 확장ㅇ 바이오는 의료·농업·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되며, 인류가 직면한 난제(고령화, 기후위기 등)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으로 부각ㅇ 최근에는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바이오 산업의 적용이 본격화되며, 기존 바이오 분야를 개선하고 새로운 바이오 분야 창출이 가능ㅇ 현대의 바이오는 디지털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 디지털 바이오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ㅇ 전 세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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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2023-09호)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 개요ㅇ 고도화된 AI가 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촉발하는 중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가짜뉴스 등 부정적인 이슈도 함께 부각ㅇ 민간이 정부의 AI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넘어서면서 기업이 신기술 개발도 주도, 이에 정부는 투자 방향을 ‘혁신생태계 구축과 안전한 AI 개발 촉진’에 초점ㅇ 한편, 주요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안전한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규제 등 논의 활발□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 동향ㅇ (미국) R&D 및 연구자원 확보 방향성 수립 한편, 안전한 AI를 위한 규제·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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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2023-08호)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AI 이용에 관한 산업분석

□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AI 상용화와 학습용 반도체 위주 서버환경 구축ㅇ 생성형AI 중심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자 급속도로 확산ㅇ 초거대AI 운영을 위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지원 필요 - 데이터의 병렬처리·안정성 중시한 GPU기반 학습용 반도체로 데이터센터 구성ㅇ AI서비스 사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조작, 보안위협, 유지비용, 네트워크 병목 등 클라우드 기반 한계점 부각 및 개인 맞춤화된 새로운 형태의 AI서비스 공급 필요□ 고성능·고효율·저전력 AI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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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2023-07호) 디지털경제 패러다임 하의 글로벌 디지털 통상·공급망 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디지털경제 하의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 양상 ㅇ 디지털경제의 개념 범위가 ICT 제품 중심의 ‘디지털 섹터’에서 ‘디지털화된 경제’로 확장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혁신성과 외연은 지속적으로 확대 ㅇ 상품→서비스 중심 디지털 무역 변화로 디지털 제공(디지털 서비스) 무역 비중이 강화되고 인도, 중국 등의 디지털 통상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며 글로벌 시장 판도 변화 □ 국제기구와 다자 및 지역 단위의 FTA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활기 ㅇ (OECD)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회원국 간 디지털 통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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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2023-06호) 디지털이 이끄는 모빌리티의 미래 (자율주행차·로봇·UAM 중심으로)

□ 현대의 모빌리티,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며 의미가 확장ㅇ 바퀴를 발명하고 수레를 사용하면서 모빌리티가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동력원을 중심으로 동물(마차)과 사람(인력거)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현대의 모빌리티로 발전ㅇ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을 돕는 각종 수단을 의미하며 최근 디지털 기술과 결합되어 교통체계‧운송수단‧배송방식 등 이동성 전반을 혁신하는 수단으로 의미 확장ㅇ 향후 모빌리티는 디지털 기술 적용이 본격화되며, 공중‧우주 등 새로운 공간까지 확장하여 성장할 것으로 철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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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23-05호) 빅테크 주요 개발자 회의 동향 및 시사점

□ 빅테크는 연례 개발자 회의를 통해 자사의 기술 동향과 미래 사업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ㅇ 주요 빅테크(구글·MS·애플 등)는 매년 개발자 회의를 개최, 향후 자사의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미래 사업의 전략 방향을 공유‧탐색□ (구글) AI챗봇 ‘바드’ 서비스, 차세대 모델 개발 등 생성 AI 기술 강화ㅇ 생성 AI로 검색엔진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MS 견제를 위해 바드의 언어 지원 확대와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생성 AI 적용 강화ㅇ 구글은 첫 폴더블폰인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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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20-01호) 5G 상용화 1년, 세계 속의 우리는 - 주요국 5G 추진현황과 시사점 -

2019년 4월 3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하며, 역사적인 새로운 통신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그 후 1년 지난 지금, 5G는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확산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폭증하는 트래픽·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5G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5G가 가져온 전 세계적인 변화들을 살펴보면, 5G 서비스․장비·단말 등 통신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을 촉발하였을 뿐 아니라, 全사회·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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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9호) 과학기술 선도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변혁적 연구 활성화 사례분석 - 유럽 및 아시아 편 -

지난 호의 ‘미국 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변혁적 연구 추진사례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R&D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외에 이스라엘, 인도 등 신흥 기술강국 또는 후발국들도 변혁적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국은 자국의 환경과 상위 목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과 전략으로 변혁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IC pilot을 신규 추진하는 EU, ImPACT에 이어 Moonshot으로 장기 대형사업을 연속 추진하는 일본, 변혁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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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30호) 해외 주요국, 블록체인의 경제·사회적 활용가치에 주목

탈중앙화와 분산형 기술 속성을 지니는 블록체인의 미래 응용 가치를 포착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미국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과 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등장에 앞서 규제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EU 및 유럽 국가들은 공익적 가치 제고와 공공 서비스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와 의회에서 블록체인의 공공 부문 적용에 대한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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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8호) 19년 ICT 수출 실적 평가 및 20년 동향 전망

2019년 ICT수출은 3대 주력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시장 정체 및 경쟁 심화, 글로벌 전반의 경기 둔화 등으로 20%대 감소를 기록하였다.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는 ’18년 역대 최고 수출(1,282억불)로 인한 기저효과, 공급 증가로 인한 단가 하락 및 수요 둔화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하였으며, 디스플레이 패널은 중국 경쟁기업의 LCD 패널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 및 생산량 조정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OLED 패널 수요 확대(TV, 스마트폰 등)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휴대폰은 글로벌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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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7호) 美-中 ICT패권 전쟁에 따른 ICT수출 여건 진단

World Economic Outlook(IMF, 2019년 10월)에 따르면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도는 美 정책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16년 1월 이래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American First’는 미국의 국제 지위을 공고히 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제조업 위축, 무역 갈등 심화 및 금융 심리 악화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성장률을 주요 기관에서 큰 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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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6호) 디지털 전환의 핵심, 디지털 트윈 - 제조와 도시를 중심으로 -

4차 산업혁명에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모든 사물이 데이터화 되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개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가상의 모델로서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와 도시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여 분석, 제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시성 향상, △시장 출시 시간 단축, △최적의 운영 유지, △에너지 소비 감소, △유지보수 비용 감소 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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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5호) 글로벌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미국의 AI 정책동향

최근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중요성에 주목,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역시, ‘16년 이후 연방 차원에서 꾸준히 인공지능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국가 전략 하에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R&D 촉진을 위한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최초로 발표된 전 연방차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으로, △R&D △산업 △인력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미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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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4호) OECD 회원국의 ICT 정책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OECD는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정책 효과를 이해하고 향후 ICT 투자 지원 정책의 경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ICT 투자 트렌드 및 관련 정책 동향을 담은 보고서 ‘ICT Investment in OECD Countries and Partner Economies–Trends, Policies and Evaluation(‘19.4)’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국의 ICT 투자 동향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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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3호)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과 시사점

인공지능(AI)은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지적능력을 모방하는 기술로 농업, 제조, 의료, 금융, 통신,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해 산업 생산성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정부도 AI의 경제・산업・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산업 경쟁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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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2호) 수요기반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바우처’ 제도 동향

혁신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적 개선 등에 필요한 지식서비스 구매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소액 신용사용권’으로 정의(OECD, ‘10)된다. 90년대 아일랜드에서 중소기업과 지식서비스 기관 간 협력 목적의 ‘Research Voucher‘를 시초로, 초기에는 EU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화, 수출, 창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목적별로 혁신바우처 유형을 분류하고 주요국별 동향을 분석하였다.혁신바우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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