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관리기준 낮추고, 현장농가 자율방역 추진

"럼피스킨(LSD)이 현재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발병시 강력한 방역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이에 따른 가축 살처분,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행사 금지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까지 더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말도 못할 지경이다. 상생의 길이 필요하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럼피스킨은 적절한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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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20~24일)

━◆국무총리실━총리실 20일(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4차 외청장 회의(오후3시, 정부세종청사) 21일(화) *일정 없음. 22일(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통시장 방문(오후2시40분, 대전시 동구 대전중앙시장) *2024년 ODA 인식 조사 결과 23일(목) *'24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개통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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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한다…"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25~30일)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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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19 상담인력 230여명 보강…'비상응급 이송대책' 추진

소방청이 설 명절 기간 상담인력 230여명을 보강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엔 1409대의 펌뷸런스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2월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비상응급 이송 대책을 추진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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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신혼 맞춤 '연말정산'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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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제도 도입

오는 7월22일부터 고의로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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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여 식품제품 최대 50% 할인…설 명절 앞두고 내수활성화 나선다

설 명절을 앞두고 CJ제일제당, SPC삼립, 농심, 대상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전이 오는 2월4일까지 마련된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김치협회도 최대 50% 수준의 김치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 16곳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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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서부지법 폭력사태 민주주의 훼손…법적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리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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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比 배추 80%·무 120% 급등"…정부 24일까지 유통실태 점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24일까지 점검한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유통실태 점검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의 수급대책에 따라 도매시장(서울 가락시장) 공급물량이 증가했음에도 향후 가격 추가 상승 기대에 따른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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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끝낸 한수원..."韓·美 원전 수출협력 강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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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내려가는 4분기 성장률…작년, 2% 턱걸이하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계속해서 내려간다. 12·3 계엄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0.5% 성장이 예상됐는데, 이제는 0.2%를 하회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난해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간신히 2%를 달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4분기 성장률이 0.2%가 나온다면 2.1%, 이보다 낮다면 2%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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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관들은 조용한데...'대권주자' 김문수 고용장관의 이유있는 정책 행보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16일 서울 북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일자리 사업 집행상황 점검 행사) "노동약자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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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다시 찾은 최상목 "철저한 조사·분석으로 사고 원인 규명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식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추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식에 참석해 "정부는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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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3개 주식 임의로 합쳐 양도세 신고했다가...가산세 폭탄 왜?

#A씨는 2024년 B주식을 양도해 1억원 손해(양도차손, 적용세율 10%)를 봤다. C주식으로는 1억원을 벌었다(양도차익, 적용세율 10%). D주식 양도로는 2억원 양도차익(적용세율 20%)이 발생했다. A씨는 B주식 양도차손을 적용세율이 가장 높은 D주식의 양도차익부터 통산해 C주식 양도소득 1억원 D주식 양도소득 1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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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리는게 당연하지만"…침체 우려에도 숨고르기, 왜?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의식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동결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촉발한 '환율 충격'이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컸다는 분석에서다. 경기 둔화 측면에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대내외 상황을 조금 더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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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11차 전기본…조정안에도 野 수용 아직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보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 건설계획 중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논의를 미루고 있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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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2.7% 성장할듯"…지난해와 동일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WB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제시한 전망치와도 같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선진국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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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환율이 발목 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조절 예고가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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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회사 새 대표이사 금동명 선임

농협자산관리회사가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전 농협카드 금동명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경북 영양출신인 금동명 대표이사는 1990년 농협중앙회 입사 후 청도군지부장, 공공금융부장, 인사부장, 경북영업본부장, 경북지역본부장 등을 거친 후 농협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2002년 8월에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로 농·축협,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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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악연 끊은 웨스팅하우스...한수원 "24조 체코원전 수주 청신호"

"오늘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은 전략 동맹으로서 깊은 신뢰에 기반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 고위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했을때 한국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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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다음 주부터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다음 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열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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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까지 둔화, 경기하방 증가"...악재 속 정부 경제진단 악화

새해 들어 정부의 경기진단이 더욱 악화됐다. 고용까지 둔화됐고 경기하방 압력 우려는 커졌다는 분석이다. 탄핵정국·여객기 사고 등 잇단 악재를 거치면서 경제심리가 악화된 영향이다. 고환율 속 물가가 불안해지고 내수한파로 인해 고용도 얼어붙었단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 1월호'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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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진흥원,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지원 공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선도할 특화 분야별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공고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학·석·박사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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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한전·한수원, 美웨스팅하우스와 분쟁종결 적극 환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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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美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종결..."원전수주 협력 강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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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新)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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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0%' 하향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낮은 2%로 제시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총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 대상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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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설 연휴 의료기관·소방 등 협력, 국민안전 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소방·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재 남성사계시장을 찾고 "응급의료 체계와 전통시장은 국민 안전과 생활 중심에 있는 중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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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전 한국주식 팔았다…"미 수주 기대" 주가 뛴 종목도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종목 장세가 전개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다수가 약세를 나타내는 와중에도 미국 수주 기대감이 모여든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94포인트(0.16%) 내린 2523.55에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의 매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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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간장·된장 등 장류 제조업의 내수시장 어려움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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