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Research Guide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했으며,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먼저 수사 의뢰..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16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모색 차원"이라며 주요 내용을 전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금융 ..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인근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 제2투표소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법관으로 투·개표관리를 총 책임지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 위원장은 짙은 정장 차림으로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전날 총선을 앞두고 낸 '국민께 드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32년 만에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9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8일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청년마당'이 2기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이 만드는 국민 통합, 함께 뛰는 청년 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 발대식을 가진 '청년마당 2기 위원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찾아 "청년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한 싱크탱크"라며 "주저하지 말고 참신한 의견을 전해주기 바란다. 청년의 시각을 각 정책 제안에 충실하게 반영해 섬세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8.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428만11명의 선거인 중 354만177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같은 시간대 투표율(5.98%)과 견줘 2.02%포인트(p) 높고,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75%)보다는 0.75%p 낮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먼저,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2대 총선 재외선거 5일 차 투표율이 56.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19대 총선 이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총 8만2915명(56.0%)이 재외선거 5일 차인 지난달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5일 차 기준으로 보면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21.4%)보다 34.6%포인트(p) 높고,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34.4%)보다는 21.6%p 높은 수치다. 5일 차 투표자 수는 1만587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총 4428만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해 이같이 유권자 수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수였던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0.6%)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7.8%(785만여명), 60대 17.4%(769만여명), 30대 14.8%(655만여명), 7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해외 인재 유치·육성과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위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27일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의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한 수치이며,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34.6% 줄어든 수치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우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24일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3년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를 제안했다. 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OCI와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에 요구해 향후 3년간 한미사이언스 주요 대주주 주식을 처분 없이 예탁하겠다"며 오빠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동생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향해 '3년간 지분 보호예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향해 "가처분 의견서에서 드러냈듯 지분에 경영권 프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특위에서는 젊은 과학자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우수 글로벌 인력과 협력, 관련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에 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위 위원장은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자 정부가 20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으로 재차 설득하고자 나선 것이다.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의료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