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Engineering: Research Guide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2021 ] □ 저자 : 변순천 외 □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환경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급격히 증가 중이나, 미래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혁신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2021년 당면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에서 제시한 3대 정책방향을 4대 정책방향으로 재구성하고 13대 정책 아젠다의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하여 이슈발굴 및 정책과제 도출의 상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 전환 가속..

[2021-2]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 저자 : 박노언 □ COVID-19 이후 비대면화, 위험 일상화 등에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이에 KISTEP은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이슈를 선정, 대응할 수 있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미래이슈 선정, 미래유망 후보기술 발굴, 10대 유망기술 선정 및 상세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여 2021년 미래유망기술에 비대면사회를 주제로 주요 영역 별 미래사회 니즈와 대응 기술 발굴을 제안하고자 함 - ①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 질환..

[2021-1]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 저자 : 황인영·강경탁 □ 2021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미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로 니치(NICHE)를 선정 - N(넥스트 코로나, Next COVID-19), I(산업 혁신, Industrial Innovation), C(미,중 패권경쟁, Competition between US-China), H(과학기술 인재, Human Resources), E(에너지 및 기후변화, Energy & Climate Change)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노선 변경과 강화 및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가 예상되는 바, 지난 미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바이든 ..

[2020-22]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 저자 : 이충현·신경희 □ 세계, 국가경제 침체와 각종 인프라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으로 지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소멸위험지역 증가 등)심각한 상황임.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내외 지역혁신기반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지역혁신체계의 문제점을 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추후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지역R&D 투자 현황, 지역협력형 사업 현황, ..

[2020-21] 국가혁신체계의 효율성 진단과 향후 방향 □ 저자 : 엄익천·이장재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정책수단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비해 R&D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받아 왔음. 기술격차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측정에 왜곡이 존재하기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의 정밀한 진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효율성과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여 다..

[2020-20] 치매환자 증가 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과학기술과 사회정책 연계를 통한 초기 치매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 저자 : 용태석·이승규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고령화 속도, 높은 치매 발병비율 등으로 2050년 약 300여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부담 증가 및 다양한 문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치매환자 관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유지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증 치매환자 증가 전망에 따른 환자？가족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비용 발생 심화..

[2020-19]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야하는가? □ 저자 : 정동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산학협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대학이 산학협력에서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대학내부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해외 대학의 경우 기업과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수요기반 프로젝트 추진, 개..

[2020-18]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 저자 : 유나리·김진하 □ 남북협력을 위한 정치？사회적 긍정적 환경변화에도 불구,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공식 소통채널 혼재, 정보수집 부족 등으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남북 정세 변화를 기회로 북한 현황 파악,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주요이슈 및 한계 분석을 토대로 남북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PEST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등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

[2020-17] 지속가능한 출연(연) 융합생태계 조성의 조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저자 : 이경재 □ 최근 과학기술의 혁신적 진보로 기술 간 융합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추세이며, 2개 이상의 종적·횡적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음. 우리나랄의 경우 주요국의 융합연구 발전전략 수립에 따라 범부처 가이드라인 수립(‘07)을 계기로 융합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연구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의 변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

[2020-16]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R&D 투자현황 분석,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 저자 : 조나현·유형정·양창훈(가톨릭관동대학교)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투자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별 R&D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매년 투자되는 R&D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평면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어 사회？산업？과학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역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진단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이슈 페이퍼..

[2020-15] 한국형 수소경제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역할 □ 저자 : 김선재·이선명·나영식 □ 포스트 COVID-19 시대의 그린 뉴딜의 핵심투자 과제로 수소경제가 선정되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투자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R&D 투자 전략이 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한국형 수소경제의 정책적 진단을 하고 향후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 SWAT 분석, 기회와 가능성을 진단함. 이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제..

[2020-14]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 저자 : 안승구·최종민 □ 글로벌 경쟁 속에서 여러 불확실성과 위험성 극복을 위해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각 국은 지식기반의 선진 국가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활용하고 있음. 우리 정부 또한 개방형 혁신의 일환인 산학연 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단독 및 자체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력연구가 활성화 되..

[2020-13]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 저자 : 엄익천·김봉진 □ COVID-19 발생 이후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의 전주기적 관점(‘방역-예방-진단-치료-확산방지’)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감염병 진단과 관련, 기술적 대응 역량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그러나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 관련 기술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분석은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지난 30년간 주요국 대비 한국의 감염병 진단 기술경쟁력 파악을 위해 미국 등록특허 대상 특허분석..

[2020-12] 해외 우수과학기술인재 유치 관련 포스트닥터 인식 조사 및 시사점 □ 저자 : 유준우·이정재·김재민·구해옥·최병서 □ 디지털전환, COVID-19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이 가능한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력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확보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진연구자의 해외 포스트닥터 경험을 토대로 우수 인력 유입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

[2020-11]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R&D 및 관련 전략 분석과 시사점 □ 저자 : 혁신전략연구소 □ 2020년 8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890만명, 사망자 수는 71만명을 초과함. 그로 인해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GDP는 감소할 전망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디지털 전환 촉진과 언택트 문화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환경의 다변화, 일자리의 감소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 대두, 글로벌 연대·협력의 중요성 부각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주요국 ..

[2020-1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 저자 : 김지연 □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임. 특히 미, 유럽 각국에서 자국내 봉쇄조치로 인해 원격진료 등 비대면 의료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나 현재까지 비대면 의료의 범위와 개념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비대면 의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여 국내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을..

[2020-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이재훈, 유지은 □ 지난 20여년 간 정부 R&D 예산이 약 8배 증가하는 등 R&D 환경은 급변하였으나 ‘0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국가 R&D과제 관리의 공통규범적 성격을 가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은 법령이 아닌 시행령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

[2020-08] 국가 R&D 제도개선 이력 및 IPA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도출 □ 저자 : 김현민, 서지현 □ 정부 R&D 예산 증대 및 과제 수행체계의 복잡다기화와 이에 따른 R&D 제도의 수시·다변화로 인한 연구현장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R&D 제도개선 기반 확립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가 R&D 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 이력 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토대로 R&D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중요도 분석 결과 ‘출연연구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근거한 운영’, ‘연구..

[2020-07]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저자 : 안승구ㆍ박종복ㆍ나영식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다윈의 바다’를 건너기 위..

[ 문재인 정부 3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3년 ] □ 저자 : 혁신전략연구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를 겪음 □ 본고에서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맞이하면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의제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4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

[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 ] □ 저자 : 황인영ㆍ도계훈ㆍ엄익천 □ COVID-19의 대유행에 따른 거시경제 악화는 재정 악화 및 수요절벽을 초래하여 민간ㆍ공공 R&D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고에서는 주요국 R&D 대응현황과 투자전망을 참고하여 COVID-19 이후 우리나라 R&D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현황) 주요국들은 부처ㆍ산학연관 간 협력 강화, 국방R&D 기술이전 활성화, 감염병 분야 R&D 예산 확대, 유연한 예산 집행, 슈퍼컴퓨터ㆍ빅데이터 분야 R&D 투자 증대에 초점 - (전망) COVID-19는 주요국..

[ 감염병 대응 국가 Super Computer Power Initiative ] □ 저자 : 박성욱 □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 하여 전세계적으로 약 5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본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및 슈퍼컴퓨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신속한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미국은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서밋과 퀄츠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개발 개발 중 - 일본 이화학연구소 슈퍼컴퓨터 매드그라프4와 한국의 슈퍼컴퓨터 누리온도 ..

[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언 ] □ 저자 :이재훈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을개정 완료하여 2020년 2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 분석과활용 방안마련이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제도？규정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공유？활용에 관한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수행 주체이자 과학기술 정책 주요 수요자인 동시에 개인정보보..

[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 –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학기술혁신 ] □ 저자 : 변순천 외 □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환경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급격히 증가 중이나, 미래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혁신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 및 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을 제시하여 혁신정책 수립ㆍ실행 관점에서 분석, 대응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영역 확대) 미래사회의 급격한 ..

[ 초연결ㆍ초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10대 미래유망기술 ] □ 저자 : 안지현 □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변화에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한국사회의 핵심 트렌드로 선정된 초연결ㆍ초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주요 이슈의 실현을 위해 새롭게 나타날 수요와 그에 대응가능한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고자 함 - 선정된 10대 미래유망기술은 편리한, 안전한, 창의적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ㆍ초지능 사회를 위한 1..

[ 우리나라 국방R&D 혁신을 위한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 □ 저자 : 황지호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경계들이 와해되며 미래전장 환경 역시전장공간, 전투수단, 전투형태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어이에 대응하는국방혁신전략 수립이필요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우리나라 국방 R&D 추진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R&D 주요 분야별로 혁신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소요보다는 능력 중심의 전략적 투자 ..

[ 디지털화 환경에서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현황과 이슈 논의 ] □ 저자 :이윤빈 □ 디지털화 진행과정에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축적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연구혁신 정책 분야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큼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연구혁신 정책 데이터관련 주요 이슈를 문헌, 통계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파악 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함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는 복잡한 정책 문제를 신속하고 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 □ 저자 : 손석호 □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은 혁신적 성과창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가시적 연구결과의 감소, 투자대비 R&D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 그간 추진한 출연(연) 관련 정책적 시도를 되짚어보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출연(연) 관련 주요 이슈를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이 중 핵심 파악 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함 - 출연(연)의 국..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 □ 저자 : 엄익천·홍찬영·황원식 □ 연구개발은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과소 및 과대투자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수치가 미흡하여 연구개발투자 최적 규모 파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신고전파 성장모형 기반 실증분석 및 내생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을 추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내생성장모형 분석 결과 한국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은..

[ 정부의 중소기업 R&D 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 저자 : 안승구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기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전략성 이슈를 분석하고 나아가 R&D 전략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총괄 및 조정체계의 관점에서 정책 이행 및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