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Spot Issue (2020-01호) 5G 상용화 1년, 세계 속의 우리는 - 주요국 5G 추진현황과 시사점 -

2019년 4월 3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하며, 역사적인 새로운 통신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그 후 1년 지난 지금, 5G는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확산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폭증하는 트래픽·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5G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5G가 가져온 전 세계적인 변화들을 살펴보면, 5G 서비스․장비·단말 등 통신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을 촉발하였을 뿐 아니라, 全사회·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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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9호) 과학기술 선도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변혁적 연구 활성화 사례분석 - 유럽 및 아시아 편 -

지난 호의 ‘미국 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의 변혁적 연구 추진사례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R&D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외에 이스라엘, 인도 등 신흥 기술강국 또는 후발국들도 변혁적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국은 자국의 환경과 상위 목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과 전략으로 변혁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IC pilot을 신규 추진하는 EU, ImPACT에 이어 Moonshot으로 장기 대형사업을 연속 추진하는 일본, 변혁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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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30호) 해외 주요국, 블록체인의 경제·사회적 활용가치에 주목

탈중앙화와 분산형 기술 속성을 지니는 블록체인의 미래 응용 가치를 포착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미국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과 연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등장에 앞서 규제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EU 및 유럽 국가들은 공익적 가치 제고와 공공 서비스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와 의회에서 블록체인의 공공 부문 적용에 대한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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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8호) 19년 ICT 수출 실적 평가 및 20년 동향 전망

2019년 ICT수출은 3대 주력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시장 정체 및 경쟁 심화, 글로벌 전반의 경기 둔화 등으로 20%대 감소를 기록하였다.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는 ’18년 역대 최고 수출(1,282억불)로 인한 기저효과, 공급 증가로 인한 단가 하락 및 수요 둔화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하였으며, 디스플레이 패널은 중국 경쟁기업의 LCD 패널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 및 생산량 조정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OLED 패널 수요 확대(TV, 스마트폰 등)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휴대폰은 글로벌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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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7호) 美-中 ICT패권 전쟁에 따른 ICT수출 여건 진단

World Economic Outlook(IMF, 2019년 10월)에 따르면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도는 美 정책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16년 1월 이래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American First’는 미국의 국제 지위을 공고히 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제조업 위축, 무역 갈등 심화 및 금융 심리 악화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성장률을 주요 기관에서 큰 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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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6호) 디지털 전환의 핵심, 디지털 트윈 - 제조와 도시를 중심으로 -

4차 산업혁명에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모든 사물이 데이터화 되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개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가상의 모델로서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와 도시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여 분석, 제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시성 향상, △시장 출시 시간 단축, △최적의 운영 유지, △에너지 소비 감소, △유지보수 비용 감소 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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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5호) 글로벌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미국의 AI 정책동향

최근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중요성에 주목,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역시, ‘16년 이후 연방 차원에서 꾸준히 인공지능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국가 전략 하에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R&D 촉진을 위한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최초로 발표된 전 연방차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으로, △R&D △산업 △인력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미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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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4호) OECD 회원국의 ICT 정책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OECD는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정책 효과를 이해하고 향후 ICT 투자 지원 정책의 경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ICT 투자 트렌드 및 관련 정책 동향을 담은 보고서 ‘ICT Investment in OECD Countries and Partner Economies–Trends, Policies and Evaluation(‘19.4)’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국의 ICT 투자 동향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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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3호)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과 시사점

인공지능(AI)은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지적능력을 모방하는 기술로 농업, 제조, 의료, 금융, 통신,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결합해 산업 생산성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정부도 AI의 경제・산업・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산업 경쟁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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