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 논의에의 COVID-19의 영향

2020년 3월 11일 UN에 의해 팬데믹이 선포된 이래, COVID-19의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일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세계가 COVID-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WHO를 필두로 한 UN시스템과 다양한 글로벌 포라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문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도 COVID-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뿐 아니라 비대면 시대를 연결하는 필수요소이며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및 발전 동력으로서의 ICT에 주목하고 정보통신 국제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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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서비스에 대한 쿼터제 도입, 필요한가?

지난 2018년 12월, 유럽연합(EU)은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유럽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른바 VOD 쿼터제) 등이 담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s, AVMSD)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9월19일까지 VOD 쿼터제 등이 포함된 지침 수정사항을 반영한 개별 국가내의 입법조치를 완료해야만 했다. 비록 코로나19의 대확산이 겹치면서 상당수 회원국들이 시한내에 입법화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VOD서비스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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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대란’에 대한 생각

이동통신 단말기 대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매드맥스:분노의 도로」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단말기 대란을 떠올렸던 기억이 소환되었다. 이 영화는 핵전쟁으로 황무지가 된 지구에 남아 있는 신인류들이 부족한 물과 기름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 초반부에 황무지 속의 기지인 ‘시타델’의 지배자인 ‘임모탄 조’라는 자가 군대 출정식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임모탄 조가 절벽 높은 곳에서 등장하자 그 아래로 굶주린 사람들이 그릇이나 냄비를 들고 몰려드는데, 임모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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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섭지 않은 디지털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 전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비용을 치르는 어르신을 보게 되었다. 눈이 내리고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었고, 출력한 서류를 품 안에 깊숙이 넣고 느릿하게 걸어가는 뒷모습도 스치듯 지나쳤다. 인쇄기가 없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민원서비스는 겨울 날씨보다 추웠으리라. 비단 디지털 민원서비스만 이러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면 주문을 받지 않고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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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기업 간 디지털 양극화(Digital Divide)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염병 감염의 우려 속에 생활방식의 제약은 소비자에게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생산자에게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체 소비는 전년 동 분기 대비 평균 1.5% 감소하였으나 (1분기 : -6%, 2분기 : 2.7%, 3분기 : -1.4%), 온라인 쇼핑 판매액은 전년도 대비 2월~11월까지 평균 18%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영화·여행과 같이 외부에서 즐기는 여가생활보다는 OTT 서비스를 통한 컨텐츠 시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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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태계 진화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 변화

지난 12월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접속 장애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인증시스템의 내부 스토리지 문제로 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의 접속에 이상이 생긴 지 약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구글의 사례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장애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이하다고 할 만한 사례는 아니었으나, 다른 서비스 장애 사례와 비교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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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제조기업과 플랫폼

이론적인 측면에서 플랫폼은 연구자에게 양면시장(Two-side market, 디지털기술(Digital technology), 네트워크효과(Network Externality)라는 키워드로 인식된다. 플랫폼의 정의에서도 많은 경제학자가 상호연결되는 구분된 고객그룹(Two distinct group), 교차 네트워크(Cross Network Externality), 가격구조(Cross Subsidization)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디지털기술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양면시장을 형성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이야기하는 Facebook. Amazon,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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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Gig) 경제가 ‘Good Is Good’이 되려면

우리는 원하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긱 경제(gig economy)’ 시대에 살고 있다. 퇴근길 ‘타다’를 기다리며, ‘Clickworker’에 제공할 안면인식기술 프로젝트용 동영상을 촬영하고, ‘배민라이더스’가 전해 준 저녁을 먹으며, ‘크라우드웍스’에 접속해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ICT의 발달은 노동의 분절화를 가속하였고, 네트워크 고도화와 디지털 기기의 보급은 근로 방식의 유연성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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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새로운 경계 설정의 목적, 방법 및 결과

경계란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한다. 경계의 의미 속에는 기준, 분간, 한계라는 또 다른 개념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국어표준대사전을 활용하여 경계의 뜻을 종합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그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나게 만들기 위하여(목적), 사물의 정도나 성격을 알기 위한 기본 근거를 통해(방법), 그 사물이 실제 작용할 수 있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만드는 것(결과)”을 의미한다. 즉, 경계라는 두 글자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어렵지 않게 경계의 목적, 방법,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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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 망 중립성에 위반될까요?

사례 1.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mVoIP(예: 보이스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망에 위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가 자신이 구입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든 통신사업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mVoIP는 ‘합법적’이며, mV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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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여성인력의 위기와 기회

사상 최저의 출산율과 저조한 여성고용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0.92, 여성고용률은 57.8%다.1)  얼핏 생각해보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은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즉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음(-)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서구국가들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즉 둘이 양(+)의 관계를 보인지 오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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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과 일자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고 총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디지털 뉴딜 90.3만 개, 그린 뉴딜 65.9만 개, 안전망 강화 33.9만 개)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뉴딜 카드를 꺼내 들곤 하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일자리 뉴딜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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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비약적 성장과 웨이브의 정체

우리는 최근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의 시장 판도에서 커다란 변화를 목격 중이다. 바로 작년과 금년 상반기 중 넷플릭스 이용자 수의 극적인 증가이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입자 수가 완만히 증가하다가 재작년 후반부터 가입자의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 12월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는 90만 명이었으나, 2019년 10월에는 2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6개월이 지난 금년 4월에는 270만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동시 4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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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경쟁 촉발에 대한 기대

지난 20대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과거 20년 이상 유지되던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유보신고제는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고시된 사업자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 또는 이용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접수된 이용약관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절차와 세부기준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면 올 연말께는 새로운 운동장에서 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요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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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G20 특별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주도한 한국의 위상

‘코로나19’는 글로벌 보건위기를 넘어 우리의 사회경제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디지털 변환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사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선별검사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 등이 모범사례로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포용적인 공중보건 네트워크 및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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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왜 GAFA가 없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왜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같은 플랫폼이 없는가? 오래되고 고루하면서도 속시원한 답을 내리기 좀처럼 힘든 질문이다. 에어비앤비의 시장가치가 매리어트 호텔을 넘어서고, 우버가 BMW의 가치를 추월하는 등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산업 영역의 기업들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지난 일이고, 유독 플랫폼 비즈니스가 취약했던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화의 흐름을 타고 카카오의 시총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서는 등 약진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드디어 크고 강력한 플랫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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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관하여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었다. 2020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제도가 적용되었고, 현재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행제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제도가 적용되어 2023년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2018년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1,993시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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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와 중앙화된 조직의 미래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 모델은 경제주체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가 되는 조직들-가계, 기업, 정부 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시장 거래가 제공하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위계질서와 직접적인 통제로 동작하는 조직(organization)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정하는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시장의 성립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들 수 있는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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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의 의미, 그리고 과제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추진반의 일원으로 일년여 동안 활동했던 필자로서는 밀린 숙제를 했다는 기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숙제를 던지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중장기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한다는 건가? 혹자는 못해도 그만이거나 그때 가봐야 알만한 것들을 중장기 과제로 밀어 둔다는 것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오래된 불신이다. 달리 생각하면 방송환경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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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디파이, 그리고 블록체인의 미래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즉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BigTech)의 금융 산업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들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풍부한 고객 데이터, 그리고 최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은 JP Morgan, 중국공상은행 등 세계 최대 금융기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지급 결제(payment),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신용공여(credit extension) 및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지급 결제 부문은 빅테크 기업에서 가장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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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대전 3대 관전 포인트

대규모 신규 OTT 서비스 진입 지난해 11월 디즈니와 애플은 각각 자체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미국 1위 유료방송사업자인 AT&T와 미국 1위 SO사업자인 Comcast가 각각 자체 OTT 서비스인 HBO Max와 Peacock을 출시할 예정이다.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초대형 OTT 서비스가 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입한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입이 넷플릭스-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2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글로벌 OTT 시장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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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의 특징과 시장실패

온라인 서비스는 사람들의 일상과 업무에 혁명을 일으켜 사회와 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의 규모·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및 알고리즘 활용이라는 특징은 개인과 사회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규모(규모의 경제)나 다양성(범위의 경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비용절감이 더욱 용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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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달라 복 되는 새해가 되기를

“끼리끼리는 과학”, “유유상종은 사이언스”는 인터넷 댓글에 관용구처럼 쓰인다. 맞는 말이라며 웃게 되지만, 오랫동안 이론과 실제로 증명된 웃을 수 없는 관측결과이기도 하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토머스 셸링의 1978년 저작 ‘미시동기와 거시행동’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 아니 살면 좋겠고 아니어도 괜찮다” 정도의 작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인종이 구분된 주거지라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측 모형을 그렸다. 거주민들은 “나와 다른 인종과는 살 수 없어!”라고 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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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형은 틀리다. 하지만, 몇 개는 유용하다.”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화한다.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등 이른바 데이터 기술(Data Technology)의 집약적 발전은 인간 삶의 양식을 서서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다. 유통업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행동양상을 범주화하여 주문에서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이미 많은 사람이 벌써 어젯밤에 주문한 물건이 오늘 새벽 문 앞에 배송되어있는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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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알고리즘, 묘수와 꼼수의 경계

프라이스라인이라는 여행 예약 사이트가 있다. 2000년에 설립되어 “Name Your Own Price”라는 혁신적인 여행 예약 시스템으로 여행 예약 플랫폼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사이트인데 이용자가 여행하려는 지역 세부 구역과 호텔 등급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하면 그 가격으로 예약 가능한 호텔이 매칭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취소 불가능한 예약이 체결되는 방식이었다. 만약 해당 조건의 호텔들 중 이용자가 제시한 가격을 수락하는 호텔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은 체결되지 않으며, 다시 조건을 바꾸거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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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동학으로 풀어보는 생산성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 성장 속에서 바장이고 있는 모습은 더 이상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 2000년대 유의미한 생산성 성장을 이룬 것이 무색하게도, 2010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 둔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더하여, 2000년 대비 2010년대의 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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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사업자의 합종연횡, 그 명과 암

최근 OTT 서비스 시장의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 OTT사업자들이 연합하여 거대 OTT 사업자로 거듭난 것이라 하겠다. 지난 9월 SK텔레콤의 OTT 서비스인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의 푹(POOQ)이 결합해 웨이브(WAVVE)가 탄생했다. 웨이브를 필두로 2020년에는 CJ ENM과 JTBC가 CJ ENM의 OTT 서비스 ‘티빙(TIVING)’을 토대로 통합 OTT 플랫폼을 출범한다. 국내 OTT 콘텐츠 플랫폼 연합의 등장은 국내 OTT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지배당하고 있는 현 국내 OTT 시장에서 국내 OTT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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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의 발전과 우체국택배의 역할

국내 택배산업은 1992년 한진택배를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2018년 기준으로 물량은 25억여개를 돌파하였고, 매출액 규모로는 5조 6천억 이상의 거대 시장으로 발전하였다.1) 그간 택배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과열경쟁이 이루어졌고 업체간 M&A나 사모투자펀드에 의한 M&A로 인해 경쟁구도의 변화도 매우 컸다. 치열한 경쟁은 택배 운임 단가를 계속 낮추는데 일조하여 중소 택배 기업들 가운데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활발한 M&A를 통한 시장 구조변화는 업체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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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버티컬의 성공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

지난 4월 5G가 상용화된 이래로 국내외 이동통신 산업계의 모든 이목은 5G 시장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B2C 서비스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국내 사업자들은 TV 상업광고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초기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해왔으며, 국내 사업자들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버라이즌 등과 같은 해외사업자들 역시 세계최초 출시 등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에 경주해왔다. 디바이스 시장 역시 5G 시장에서의 초기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기종을 출시하기 위한 경쟁에 노력을 기울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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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도전과제

제품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은 복잡성(Complexity)을 수반한다. 따라서 제품의 다양성 증가가 단위 당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며 전 공급망에 걸쳐 조율해야 하는 프로세스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품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기업 전략은 타겟 고객층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혹은 기다릴 의사(willingness to wait)를 높일 수 있을 때 정당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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