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정보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VOL.1)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개인정보보호·인터넷 동향

[제33권 제3호] 공공부문 SaaS 조달 플랫폼에서 공급기업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CSAP  ·  GS  ·  혁신제품 인증을 중심으로

[제33권 제3호] 공공부문 SaaS 조달 플랫폼에서 공급기업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CSAP  ·  GS  ·  혁신제품 인증을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공공부문 SaaS 조달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대상으로, CSAP  ·  GS  ·  혁신제품 인증이 공급기업 성과의 서로 다른 차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축적된 693건의 계약 자료를 기업 단위로 재구성한 후, 계약 건수..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3호] 플랫폼에서의 디커플링 완화를 위한 제도 설계

[제33권 제3호] 플랫폼에서의 디커플링 완화를 위한 제도 설계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규범적 상징(원칙)과 실제 운영 규칙 간 괴리(디커플링)를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 설계 조건을 제시한다. 원칙, 지표, 규칙, 행태의 전환 구조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배달  ·  숙박  ·  온라인마켓의 전형적 장면을 비교하여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핵심 메커니즘(의미 연결의 단절, 적용  ·  집행 주기의 불안정, 평판 ..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3호] 공공행정 AI 도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 유형 연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Q방법론적 탐색

[제33권 제3호] 공공행정 AI 도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 유형 연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Q방법론적 탐색 요약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도입의 실질적 실행을 조정하는 중간관리자의 인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기획과 현장 집행을 연결하는 과장급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복 업무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확산을 지..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3호] AI 알고리즘 기술과 민주주의: 구조모형 분석

[제33권 제3호] AI 알고리즘 기술과 민주주의: 구조모형 분석 요약 본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 기반 정치 기술 확산이 시민의 민주주의 평가와 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5년 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술 발전은 민주성 기능 측면에서 부정성 인식을 발생시키는 한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상반된 경로를 보였다. 이..

정보화정책 저널

[제33권 제3호] 생성형 AI가 사용자 인지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33권 제3호] 생성형 AI가 사용자 인지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요약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비롯한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은 지식 노동과 학습 환경에 전례 없는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지적 외주화(cognitive offloading)를 유도하여 인간 고유의 비판적 사고, 독립적 추론, 장기 기억 능력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IS), 심리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신경과학 및 교육학 분야의 최신 문헌을 종합하여 LLM이 인간의 인..

정보화정책 저널

Balancing Optimism With Anxiety: How Think Tanks View Technology, Trade, and Geopolitics

A survey among 32 think tank members of the Global Trade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 (GTIPA) across 25 countries finds strong optimism about technological progress, but much less confidence in the global policy environment. Respondents are bullish on emerging technologies and skeptical of recent trade changes, and broadly favor skills and trade opennes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Transatlantic Subnation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Index 3.0

For policymakers to bolster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capacity of their regions, they must first understand their reg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report—by 11 think tanks from the Global Trade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 (GTIPA)—benchmarks 213 regions of 13 transatlantic countries using 14 commonly available innovation indicator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GTIPA Perspectives: Making AI Policy to Drive Innov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the general-purpose technology of this decade, and possibly even this century, with impacts predicted to be as deep and diffuse as electricity and the Internet. As with other general-purpose technologies in their nascent stages, much still remains uncertain regarding AI’s capacity and direction. This report provides GTIPA members’ perspectives the state of innovation policy on AI around the world, compiling 32 vignettes from 28 think tanks in 30 count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