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 Communication: Research Guide

2021년 언론개혁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검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정책 - 분리편성광고(PCM)로부터의 교훈 -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외 언론과 법 제20권 제1호 목차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상 저작물로서 언론인의 유튜브 채널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불완전한 개선입법의 문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결정 조항 등 사례 분석 -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연구 -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기업의 포토이벤트 뉴스가치에 대한 사진기자의 윤리적 인식 형성에 관한 연구 - 신문 경제면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외 발간사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목차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개선방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공인’이란 누구인가? 유료방송시장 경쟁규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외 발간사 언론과 법 제19권 제2호 목차 의견표현과 명예훼손 피의사실보도의 언론면책 요건과 쟁점 범죄보도에서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 -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법정책의 방향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외 발간사 언론과 법 제19권 제1호 목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 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게임 관련 본인인증제도의 최적화 방안 모색 - 입법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의 위헌성 및 입법적 대안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외 2개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한국언론법학회 정관 외 발간사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목차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과 법적 쟁점 - 관련 해외 판결을 중심으로 - 방송의 객관성 규제수단에 관한 고찰 - 현행 규제수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언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공영방송 KBS 이사의 책무성 - 이사직무기준의 내용과 구성을 중심으로 -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일 고찰 - 규제옹호론과 규제제한론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 시론적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