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 Communication: Research Guide

o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 환경변화 분석 - OTT 서비스 확산, 5G 본격화, 유료방송 M&A 등 방송통신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 방송통신 시장 전망 및 규제 이슈 발굴 -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용자 관련 정책 이슈 발굴o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4기 비전* 등 현행 방송통신 정책 분석 * 제4기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0대 정책과제를 수립(’17.12월)o 전문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o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방송사의 재난방송(자연재난, 사회재난) 사례를 분석 - 방송사의 재난방송 실시 과정, 재난방송 매뉴얼, 지침 등 조사o 해외 주요국의 재난방송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재난방송 제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 - 주요국별 재난방송 정책 조사,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확인, 규제 방향 등 조사

o 불법정보의 범위, 시정요구 제도 개선 등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 및 규제체계 검토o 기술적 조치의 적절성 검토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 도입 시 공론화 방법 등o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운영

o 콘텐츠 다양성과 차별화된 유료방송 다양성 개념 정립o 현재 시행 중인 유료방송 플랫폼 다양성 정책 검토 - 유료방송 플랫폼의 외적 다양성(사업자 수), 채널구성의 다양성 관련 정책 조사?분석o 국·내외 유료방송 규제 및 평가제도 검토 - 국내의 주요 유료방송 규제제도 및 법규, 해외사례(미국, 유럽 등) o 유료방송사업자 다양성 평가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 - 배경, 주요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결과 활용 등o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방안 - 대상 사업자 정의, 평가 수행 방법 및 활용 등 평가 방안 마련o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o 유료방송시장 세부시장별 경쟁 현황 및 제도 검토 - 방송분야 세부 시장의 경쟁구도 및 집중화 현황 분석 - 진입, 소유겸영, 시장점유율, 채널제공, 채널편성, 요금인가, 설비제공 등 경쟁관련 제도 현황 정리o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유료방송 가입자 후생 제고 방안 제시 - 대형사업자에 의한 공정경쟁 및 가입자 이익 저해 행위 및 방지 방안 제시o 기존의 시장지배력 규제 제도 사례 검토 - 주요국 방송·통신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도 사례 - 국내 통신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사례o 국내 유료방송시장 ..

o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라디오 규제방안을 검토 및 제안o 라디오 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법정위원회(자문위) 및 민간협회의 설립을 제안o 콘텐츠 혁신(보이는 라디오 등)과 기술혁신(칩을 통한 스마트폰 라디오 직접수신, 하이브리드라디오 앱서비스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안함.

o 지상파 방송 송출방식 효율화 방안o 지상파 방송의 UHD 전환 이후 700MHz 외 DTV 여유 주파수의 타 용도 활용 가능성

o 지상파 방송 송출방식 효율화 방안o 지상파 방송의 UHD 전환 이후 700MHz 외 DTV 여유 주파수의 타 용도 활용 가능성

o 불법스팸 유통현황 및 과태료 부과o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절차 내용 및 문제점(법률적·실무적)o 국내 및 타기관 과태료 징수 사례 검토·분석o 해외 사례 및 입법례 검토 o 징수율 제고 방안 검토 및 제시 - 가산금 부과 전단계에서 납부 유도를 위한 다양한 알림수단검토 - 분할납부제도 등 납부자 관점에서의 개선안 제시(인정기간 및 차수)o 불법스팸 체납과태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검토 제시 - 인력?시스템/ 업무프로세스 개선 중심 - 관련 법령 개선보완 검토(필요시 법개정안 제시)

o 최근 5년간 미디어교육 정책의 성과 분석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범 이후 미디어교육 정책변화 및 성과 분석 - 기관별 미디어교육 운영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고 기관별 미디어교육 정책 수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o 미디어정책 운영체계 개선방안, 미디어교육 중?장기 운영 방안 - 수행기관(방통위, 문체부, 교육부 등)간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정책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