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SPF Report: Spectrum landscape for lunar communications
The UK Spectrum Policy Forum is pleased to announce a new independent study exploring the future of lunar communications.
techUKWhy the USMCA Matters for North America’s Economic Future
The USMCA is the operating system for North American production, investment, talent, and digital commerce.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renew the agreement and explore ways to update it to preserve certainty, deepen regional supply chain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nd strengthen the continent’s ability to compete with China.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Special panel report: Child safety online protecting and empowering minors in a digital world
Digital Agenda for EuropeNew feasibility study for introducing an EU-level registry of Text and Data Mining opt-out
Digital Agenda for Europe공공데이터 면책 가이드라인(Guide on Immunity for the Active Provision of Public Data)
Guide on Immunity for the Active Provision of Public Data (공공데이터 면책 가이드라인)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에 따른 면책 제도의 이해와 적용 기준을 담은 「공공데이터 면책 가이드라인」의 영문본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과 사례를 참고하여 면책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본 영문본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ICT 글로벌 동향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Draft of the 5th (2026-2028) Basic Plan for the Provision and Promotion of Public Data Utilization)
Draft of the 5th (2026–2028) Basic Plan for the Provision and Promotion of Public Data Utilization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5차(2026~2028)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영문본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품질관리, 제도 개선 등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본 영문본은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ICT 글로벌 동향Investing in Europe’s digital future: Study projects long-term economic impact of the European Competitiveness Fund
Digital Agenda for Europe[공공데이터 NOW] 공공데이터 뉴스레터 제130호
공공데이터NOW 2026.7.6.제130호 범정부소식 AI 기업 육성을 위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본격 개방 추진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중 올해 개방할 25개 데이터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여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합성데이트는 원본데이터의 특성, 구조 및 분포 특성을 복제·생성된 모의데이터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
ICT 동향분석 - 공공데이터 동향분석The Data Center Water Problem Is Soluble
Technology exists, and policy instruments are available, to develop a new, state-led model of water governance for data centers and other large industrial users. What’s missing is institutional coordination, regulatory specificity, and a set of standardized mechanisms and metric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2026-6] 추론 클라우드
1. 추론 클라우드 2. AI 시대, 듀오폴리(Duopoly) 시장과 인재의 양극화 3. 2026년 클라우드 솔루션 리포트: API 관리
ICT 동향분석 - 디지털서비스 동향Second report on systemic risks on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search engines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Digital Agenda for Europe전자정부의 날 연계 글로벌 공공AI포럼(26.6.23.) 발표자료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부협력팀입니다. 지난 6월 23일(화) 전자정부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된 글로벌 공공AI포럼(Global Public AI Forum) 국별 세션 발표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디지털정부협력팀 김지영 주임 (jiyoung.kim2@nia.or.kr) --------------- Hello, this is the 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Team. We are pleased to share the presentation materials from the country sessions of the Global Public AI Forum, held on Tuesday, June 23, in conjunction with e-Government Day. Thank you. [Inquiry] Jiyoung Kim, Manager, 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Team (jiyoung.kim2@nia.or.kr)
ICT 글로벌 동향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2026년 1호(Vol.7, No.1)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2026년 1호입니다. 1. 군사적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노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 생성형 AI 시대의 책임 있는 활용과 신뢰성 확보 방안 (이호진 씨투랩 부대표) 3. 인공지능의 질주, 인간의 책임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제 (정해용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 표적과 환각, 책임의 공백. 전장에서 검증되는 일상의 AI 윤리 (최재운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CT 동향분석 - AI/디지털윤리 동향[제33권 제2호] 장애인 웹 접근성과 웹 편의도구를 활용한 장애통계데이터시스템 구축 연구
[제33권 제2호] 장애인 웹 접근성과 웹 편의도구를 활용한 장애통계데이터시스템 구축 연구 요약 본 논문은 장애통계데이터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 준수를 토대로 실무 적용이 가능한 통계데이터 시스템의 웹 접근성 준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웹 편의도구를 개발하고, 통계데이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장애인 웹 접근성 요소와 구체적인 구현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이는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을 기초로 통계데이터 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웹 접근성 확보를 ..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2호] AI Ready Data의 개념적 구조와 한국의 AI Ready 공공데이터 정책 분석
[제33권 제2호] AI Ready Data의 개념적 구조와 한국의 AI Ready 공공데이터 정책 분석 요약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AI 활용 적합성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AI Ready Data(AIRD)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한국의 ‘AI Ready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와 정책 문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정부의 접근 방식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AIRD의 5개 핵심 구성요소로 품질·..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2호] 인공지능의 국가안보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함의
[제33권 제2호] 인공지능의 국가안보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함의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AI의 안보화(securitization) 과정을 중심으로 주요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AI는 군사, 사이버, 정보, CBRN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율무기, 생성형 AI 기반 정보 조..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2호] 인공지능확산의 국가별 비교연구: 기술혁신, 정책체계, 사회적수용의 삼각구조 분석
[제33권 제2호] 인공지능확산의 국가별 비교연구: 기술혁신, 정책체계, 사회적수용의 삼각구조 분석 요약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확산 양상과 한국 사회의 수용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술혁신-정책체계-사회적 수용(T-P-S)의 삼각구조 분석틀을 개발하고 미국·EU·중국·한국의 확산 전략을 비교하였다. Rogers의 혁신확산이론과 Geels의 사회기술체계 이론을 통합하여 2019∼2024년 발간된 35편의 정책 문서·산업보고서·학술문헌을 PRISMA 절차에 따라 구조화된 내러티브 리뷰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2호] 생성형 AI의 일상화와 인간-인공지능 관계의 재구성: 인공지능의 ‘관계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정책 쟁점
[제33권 제2호] 생성형 AI의 일상화와 인간-인공지능 관계의 재구성: 인공지능의 ‘관계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정책 쟁점 요약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이 인간–기술 관계를 도구적 사용을 넘어 정서적·지속적 관계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관계화(relati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재개념화한다. 기존 인간–기술 관계 이론의 흐름을 검토하고 인간–AI 상호작용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관계화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뒤, 생성형 AI 이용자 경험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적 애..
정보화정책 저널China’s Burgeoning Biopharmaceutical Competitiveness Demands a US Response
China has become an increasingly capable competitor in the global biopharmaceutical industry. To remain competitive, the United States should double down on policies to ensure that it offers the world’s leading environment to support private sector life sciences innov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AI_Policy_Insights_2026-4] 2026 스탠포드 AI INDEX로 살펴본 우리나라 AI 현황 분석
개요 Stanford HAI의 「AI Index 2026」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AI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 세계 1위,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세계 3위, HBM 주요 제조사 보유,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세계 4위 등 글로벌 AI 경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인구 대비 AI 특허 등록 건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주목할 만한 AI 모델 8개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달성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 주요 제조사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도 30,600대로..
정책연구Economic Consequences of Section 232 Tariffs on Semiconductor Import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mposed tariffs on semiconductor imports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These tariffs would raise ICT prices and thereby lower ICT consumption and capital stocks, which would reduce economic growth and lower Americans’ living standar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