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Research Guide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한다. 거래소가 공적 성격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을 반영해 여당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손쉽게 통제하려는 관치금융의 일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 의원은 3일 이데..

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원·달러 환율 등을 주시하며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중에는 4조 7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이 대기 중이다.사진=AFP 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1bp(1bp=0.01%포인트) 오른 4.280%에 거래를 마쳤다.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0bp 오른 3.574%에 마감했다. 이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3월 동결 가능성은 전거래일 85.7%에서 89.6%로 상승했다.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집중 유입됐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도 평가손실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에서도 저가 매수(buy the dip)가 적극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비트코인에 대한 매물폭탄 속에서도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매수 기반이 됐던 ETF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고점대비 비트코인 가격 하락폭(자료=블룸버..

“십수년을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만, 솔직히 이만큼 어려운 딜은 없었습니다. 딜이 4년간 이어진 경우도 없었을뿐더러, 중간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허들이 계속 생기는 경우도 없었죠. 되면 기적이다 싶었는데, 결국 해냈습니다.”왼쪽부터 안학범, 이은영, 조현덕, 정재훈, 박종현, 김건우, 김예형 변호사(사진=이영훈 기자)◇ 4년 대장정 시작...“경영권 분쟁 속 자금조달부터 난관”이 프로젝트에서 M&A를 총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종현(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요새 알짜 기업 못지 않게 사들이는 것은 사모대출 운용사와 관련 플랫폼이다. 바이아웃 중심이던 사업 구조에 균열리 가자 이자 수익이 따박따박 쌓이는 크레딧 비즈니스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사모대출 운용사와 플랫폼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사모대출은 은행 대신 사모자본이 기업과 자산, 프로젝트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순 기업 대출을 넘어 비은행이 공급하는 구조화 신용 자산 전..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입고 전 발생한 렌트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 결국 A씨가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렌트 기간을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 인정하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

정부가 전력소비 지역 이전을 촉진하고자 부산, 전남, 제주 등지서 분산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현황. (표=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지난 연말 지정된 7개 분산특구(부산·전남·제주·의왕·포항·울산·서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케빈 워시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달러는 강세로 돌아선 반면 대체재 성격의 금과 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연준 의장은 ‘경제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 금융시장도 주가와 환율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로선 5월 취임을 앞둔 신임 의장이 어떤 정책을 펴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시장은 워시 지명자를 매파로 분류했다. 긴축을 옹호하는 ..

‘오천피’·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경제 호황기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소비 경기 회복세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민간 소비에서도 양극화 심화를 뜻하는 이른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진= 연합뉴스)2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뉴스심리지수(NSI)는 117.48이었다. 2021년 7월 117.71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NSI는 경제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경제 심리를 측정하는 지수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경제 상황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소비자와 기업 심..

“한국에선 여유가 있을 때 세탁기를 돌리지만,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다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요금이 쌀 때 세탁기를 돌립니다.”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2050탄소중립녹색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기를 필요할 때 24시간 쓸 수 있는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전기는 저장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특성 때문이 전력 당국..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며 일각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AI시대 에너지의 역할과 재생에너지로 올바른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현 기후정책의 틀을 짠 초대 탄녹위원장이자 에너지 정책 전문가를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AI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전력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대통령직속 2050탄..

판사 출신인 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기를 절반 남긴 채 돌연 사임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가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당장 오는 11일 열리는 ‘설탕 담합’ 등 굵직한 사건 심의를 앞두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결정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오규성 비상임위원 중도 하차…위원회 8인 체제로공정위에 따르면 오 위원은 지난달 30일자로 중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6월 위촉된 지 1년 6개월여 만으로 임기는 절반 가량만 채웠다. 공정위 비상..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신 부동산과 관련한 글을 읽고 가슴이 벅찼습니다.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을 넘어 거대한 벽이 돼 왔습니다. 사회적 격차를 만들고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온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이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꿈을 꺾어온 구조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부동산 개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좌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

“이창용 한은 총재가 51%룰을 주장하는 것은 비은행이 차세대 지급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51%룰로 주주 구성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오버 액션이다.”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는 최근 서울시 중구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한은에서 37년간 근무하며 워싱턴사무소장, 금융결제국장 등을 역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디지털자산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이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오는 4일 차례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취업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남은 지난해 1월쯤 빗썸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소..

태어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이 울고 보채자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입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하다가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이었던 신생아 아들을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획서가 지난 2일 업비트, 빗썸 등의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그런데 빗썸이 올린 매도계획서에만 맞춤법 오류와 깨진 글자들이 발견됐다. 한글 학습이 덜 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코빗 측은 “빗썸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 25개를 이달 5일부터 다음달 31일 사이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비트코인 25개의 글로벌 평균 가격은 이날 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설탕 부담금’(설탕세) 논의를 띄우면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가가 진행 중인 가당 음료 할인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수시로 진행하는 행사지만, 이 대통령 발언으로 시작된 설탕 부담금 논의와 맞물리며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코카콜라, 해태 등 캔 음료 7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페트(PET)나 팩에 든 오렌지, 사과 주스, 식혜 등에 대해서도 15~2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극소수로 1당, 2당 대표를 해본 사람이 느끼는 정서가 있다”며 “달라붙는 사람의 절반은 ‘대표님, 다음은 당신이다’라고 밥 먹을 때..

코스피 지수가 ‘검은 월요일’ 이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 지수는 5180선에서 등락 중이고, 코스닥 지수도 1120선을 넘겼다. 이날 오전 11시 5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30.48포인트(4.66%) 오른 5180.15를 기록 중이다. 165.14포인트(3.34%) 오른 5114.81로 개장한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6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

최근 5년(2021~2025년)간 설 연휴 때 하루 평균 11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시설이 3분의 1을 차지했고, 특히 단독주택에서 불이 잦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총 2689건의 불이 났다. 이 화재로 27명이 숨지고 137명이 다쳤으며 약 3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에 770건(28.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572건(21.3%)으로 그 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 정보를 조사·열람할 때 세부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A씨와 B씨는 난민 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난민 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요 자료라고 판단해 진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 창업, 여성기업 판로, 인력 지원과 함께 AI·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여성의 건강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을 포함한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총 지원 규모는 총 117억4000만원이다. 중기부는 올해 펨테크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최대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품종군별 연 10회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인해 지난해 한국을 빠져나간 고액 자산가의 수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율 인하 대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 부담과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기존 거래 관계, 학연·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임직원 본인이 판단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했다.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도 신용 공여에 ..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 전형에 활용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반영되는 것은 지난해 홍콩에 이어 두 번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달 12일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했다. 베트남의 대입 제도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제도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에서 베트남어와 수학을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할 때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

한국거래소는 3일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기념하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는 학계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국내 증권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코스피 5000 이후의 시장 전망 및 자본시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이사장은 기념..

“오늘 손님 많아서 바쁘니까 안 살 거면 빨리 나가세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 점주는 이렇게 말했다. 평소라면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지만, 이날 가게마다 금 판매를 문의하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가게 안 계산대 앞에서는 “지금 파는 게 맞느냐” “더 떨어질 것 같으냐”는 질문이 반복됐다. 또 다른 점주 김모(58)씨는 금을 팔겠다는 한 직장인에게 “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판매를 말리기도 했다. 고공행진하던 금과 은 가격이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