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Research Guid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합당 비판론에 대해 “예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 의견을 빠르게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우당(友黨)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

금융 당국이 고액 전세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의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 대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기능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무주택자 전세대출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

당뇨·비만약 마운자로를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한국 법인 한국릴리의 명칭·로고를 무단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릴리는 최근 제3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당사를 사칭하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릴리의 로고를 내걸고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며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문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

미국이 4일(현지 시각)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블록을 출범시켰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참석..

코로나19가 유행해 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AX과제 기획’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숍은 실제 중소 제조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AI) 수요를 발굴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완성도 있는 인공지능 전환(AX) 과제 기획으로 중소기업의 AI 적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중소 제조 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약 300명이 참석 신청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12일, 24일까지 총 3회 개최된다. 먼저 AI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을 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을 매각한 다주택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혜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양도소득세를 일부 경감해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인 8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8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 안에서 숨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 있던 70대 B씨를 발견했다. 집 안팎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B씨의 몸에서는 목을 졸린 것으..

더불어민주당이 토큰 증권 발행(STO) 1호 기업인 루센트블록의 장외 거래소 인가 탈락 가능성에 대해 “혁신 훼손”이라며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정한 최종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인가 탈락 우려에 관해 “여러 허들을 만들어서 신생 혁신 기업의 서비스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혁신 정신에 ..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행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은행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논의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이다. 시중은행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쥐고 주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내용이 법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게 되면, 통제 수단으로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특사경 직무 범위도 민생 금융 범죄, 회계 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관이지만 조사, 검사 등..

HD현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5800억원 규모의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조선 부문(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에서 3440억원을, 건설기계 부문(HD현대사이트솔루션·HD건설기계)에서 1080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이와 함께 HD현대일렉트릭(830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200억원), HD현대마린엔진(190억원), HD현대로보틱스(50억원)도 자재 대금 선지급에 나선다. HD현대는 명절 이후 지급되던 자재 대금 지급 시기를 최대 3주 가까이 앞당겼다. 설을 앞두고 명절 귀향비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3사에 대한 입점업체 체감도 점수가 평균 49.1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 체감도는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수수료 수준, 배달비, 거래 조건, 분쟁 해소 등 협력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또한 배달앱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지만, 이용료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3%에 불과해 수수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2025년 배달 3사 체감도 조사’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 결과를 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직원 임금 3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나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6건을 형사입건하고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 병원은 직원들에게 퇴사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강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해 5명에게 669만원을 ..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이미 15만 가구가 이용 중이다. 하지만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후 소득 기반으로서 주택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 연금 수령액 인상이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 4억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작년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해소했다. 재정도 지원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힘썼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교육청이 고용 형태 차이를 이유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의 동반 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동반 휴직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할 때 함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은 동반 휴직을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에 공무직원은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해당 교육청은 “교육공무원과 ..

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케이뱅크가 전보다 공모가를 낮춰 주주친화적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상장 때는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대비 공모가를 낮추고 상장일 유통가능물량을 조정하는 등 주주친화적 공모구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 등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최 은행장은 “이번 상장을 통해 SME(개인사업자, 중소..

반도체 산업이 ‘수퍼 사이클’을 넘어 ‘메가 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있는 지자체들의 세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캠퍼스가 입주한 경기도 화성·용인·평택, SK하이닉스 생산 공장이 들어선 이천·청주 지역입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1%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2024년보다 33.2% 늘어난 43조6011억..

코에 뿌리는 항체 스프레이가 동물은 물론 인체에서도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겉모습이 계속 바뀌어 해마다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이번에 시험한 항체는 바이러스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에 결합해 어떤 종류의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인 레이덴 랩스(Leyden Laboratories)는 “CR9114 항체로 만든 비강 스프레이가 동물실험과 초기 임상시험에서 독감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5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