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Research Guide

코로나19가 미래 교육을 크게 앞당겼다. 1950년 문맹률 78%였던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를 헌법으로 정하고, 국민 계몽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2020년 현재 문해율 99%, 대학 진학률 70%,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40%를 넘어설 정도로 국민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초고학력 시대에 진입하면서 지금은 교육을 의무로 받아들이기에 무색해졌고, 제도권 교육을 통해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오히려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습할 권리가 보편적인 정당성을 갖는 기본적 인권으로 발전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창궐하면서 제..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전력을 다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대규모 검사 및 승차검사(Drive-thru) 방식의 도입을 비롯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최근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우리의 방역체계를 본받으려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또한 정부의 선제..

위기는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돈다. 1997년 IMF를 극복하고 나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았다. 안정화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신종 바이러스다.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다수의 위기는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린다. 코로나19는 낯설지만, 사실 위기 상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지속적인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시도할만한 노력은 세 가지다. (1)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위기를 방지하거나, (2) 위기가 가져오는 악영향의 크기를 줄이거..

코로나19의 감염 공포는 ‘거리두기’의 생활화를 가져왔으며 거리두기는 익숙해 있던 우리의 생활양식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택트 소비라는 현상으로서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온라인쇼핑몰, 음식배달앱 등의 전자상거래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2월에 전국 무점포소매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3% 상승하는 등 언택트 관련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대면거래 기반 유통업의 파산과 폐점이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3.0%, 한국은 그나마 선방하여 -1.2%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1/4분기, 한국의 수출은 -1.4%로 감소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기도의 수출은 -6.3%로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의 피해도 크다. ’20년 1/4분기, 중소기업(소재부품 기업 대상)의 60%가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년동분기 대비 국내 매출액이 -9.1%로 감소하고 수출은 -6.3%로 감소, 현금성자산은 -4.3%로 감소하는 등 경..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19는 블랜스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둘 다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화석연료 사용,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 생태계 교란 등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을 촉진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는 이동제한, 봉쇄조치 등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시민들도 생활방식을 바..

코로나19가 5월 5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360만(사망자 24만), 그리고 최대피해국인 미국에서 확진자 117만 (사망자 7만)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1만 여명(사망자 250여명)으로 증가 추세가 멈추며 방역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여전히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소극적인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교훈은 질병이 진영에 따른 ..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재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4백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진자는 1만여 명, 사망자는 250명을 넘은 상황이다. 이러한 감염병 재난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줌과 동시에 확진자와 유가족뿐만이 아닌 전체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후속될 경제위기는 코로나 상황의 종료 후 자살률의 증가 등으로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물류 및 인적자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세계 농업의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식품의 수요와 공급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국경봉쇄 조치로 식량 수입 의존국가의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 상승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휴교령에 따른 공공급식 중단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를 심화시키며, 농업부문의 핵심 노동력으로 부상한 이주노동자의 입국 지연으로 농업부문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농업부문 이주노동자는 보건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감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언택트(untact)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언택트는 배달앱으로 대표되는 소매 유통 뿐 아니라, 원격의료, 원격학습, 원격근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멘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무인상점의 확대,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 에듀테크 학습콘텐츠 다양화, 원격..

2019년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인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각 나라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교하면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관리는 첨단기술의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의 혁신적 선별진료소, 휴대폰 활용의 스마트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감염위험 시설 점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이 감염확산 방지와 지역사회를 안..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은 시민의 생활 및 통행방식을 변화시켰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급감하였으며, 승용차 통행량도 소폭 감소하였다. 유연근무제의 확산으로 도민들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차내 혼잡과 도로정체에서 벗어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외국 대도시들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셧다운 상황에서도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을 위하여 운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였다. 승객들의 앞문 승차를 금지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제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관광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은 전례 없는 충격과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는 관광수요 감소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광패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데, 당분간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장거리 여행보다는 근거리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결정하는데 ‘청결’이 최우선 조건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관광활동을 선호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 분야에 비대면 기술, VR AR 등이 도입되면서 관광산업..

코로나19로, 세계 무역성장을 지난 30년간 주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한 원가절감 및 효율성 제고, 적기 부품공급의 ‘확실성’을 퇴색시켰다.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 중 938개 기업이 1~2차 벤더를 포함해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과 GVC로 연계된 80% 이상의 관련 기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효율적으로 인식되었던 GVC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제조업 마비, 특..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공급 및 수요부문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요원해지고 있다. OECD, IMF,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지난 3월 초 전 세계가 경기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IMF 총재가 2020년 역성장을 언급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흔이 깊게 새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2020년..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면서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여파로 인해 복합적 경제위기와 고용악화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위기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비대면 생활방식을 체험하게 하고, 경제위기 상황은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지향을 시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3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다른 중..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열악한 청년 현실이 있다. 청년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기반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6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를 거듭한 끝에 제정되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1..

ICT 발전과 함께 플랫폼 기반 O2O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인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아직 없고 노동의 특성상 정확한 규모 추정도 어렵다. 플랫폼 종사자는 하나의 직장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일자리가 아닌 일감을 제공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알바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재난기본소득’은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급 요청이 있은 후, 수많은 쟁점들을 낳았으며,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약 51조 원의 재원 소요) 고소득층 분은 추후 세금납부 시 환수하자는 경남지사의 주장과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자는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핵심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 전체(일부 고소득자 제외)에게 1인당 1천 달러(약 120만 원)를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스티글리츠, 맨큐, 크루그만 등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 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그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

국내 전기차 수소차의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보급이 0.4%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2030년 전기차 수소차 385만 대 달성, 온실가스 30%, 미세먼지 11% 감축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요에 비해 구축속도가 매우 느리다. 미래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차량공유서비스, 플라잉카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도 세계 주요국과 제작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차이다.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친환..

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3법) 개정안이 발의 후 1년 2개월만인 ‘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가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다.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 스타트업 ’블루닷‘은 데이터기반 AI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했다. 이처럼 데이터 서비스 창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핀테크, 미디어, 에듀테크,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erative, Platform Coop)은 협동조합주의 원리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이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대표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소수의 이윤을 보장하는 자본주의적 속성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모델이다. 기업적 공유경제는 취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플랫폼 경제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기업적 공유경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면서 ‘공정성’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었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 이면에는 계층이동성 악화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2020년을 맞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공정성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공정성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76.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

탈냉전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대외위협으로부터 체제생존을 확보하고 대내압력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정치적 생존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과 미북 사이의 인식과 이익의 충돌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는 합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그리고 북한의 ‘선 조치 후 핵협상’의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

2019년 4월 1일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이 시작됐다. 실행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총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을 고려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상적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이행전략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한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첫째,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횡단면) 결과 1차 조사(1분기)는 ‘전반적 만족수..